여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움직임

2016. 08.11(목) 11:13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야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한전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새누리당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조만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1.4배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기업 전기료 인상안을 포함한 자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행 누진제의 기이한 구조에서는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며,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큰 기업들만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진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6단계를 4단계로 바꿔 통합되는 구간의 전기요금을 낮추자고 제안하는 한편, 1970년대 산업 지원책으로 적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