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반쪽 국감’

2016. 09.26(월) 13:50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외통위와 복지위, 교문위 등은 여당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외교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 엔이 배상금의 성격을 지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굴욕적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한 것의 외교적 함의가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된 복지위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개편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야당 단독으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됐고,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진 해운 사태와 전기료 누진제 개선방안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의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문위는 교육부 국감을 이틀 뒤인 28일로 미뤘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