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2016. 12.03(토) 09:14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400조5천45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어제 차수를 변경하고 오늘 새벽 4시 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6천964억 원에서 1천505억 원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600억 원이 반영됐고, 쌀 값 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천123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는 감액 편성됐고, 국회의원 세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 원이 삭감됐다.

한편, 국회는 앞서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18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