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 분야’ 실시

2016. 12.21(수) 09:36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와 외교통일, 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이어간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이 반대해 온 사드 배치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어제 열린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FTA 재협상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려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양국의 무역과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대기업의 정경유착과 관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의 회원사인 공공기관들은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