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 처리

2017. 02.23(목) 17:40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3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무산된 특검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거셌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회가 이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황 대행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의장은 야당의 특검 연장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대신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동의해 줄 것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