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2017. 03.10(금) 16:5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92일 만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은 선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고, 이는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의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문을 파면 사유로 봤다.

최순실 씨에게 많은 비밀문서를 유출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등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등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는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성 인사 등 인사권 남용과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 됐다.

또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헌법 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