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 이견

2017. 05.19(금) 10:45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결정 이전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사드배치는 국회의 비준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유일한 대안체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가 사드배치의 국회비준 동의를 외교적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사를 통한 타국과의 협의에 앞서 야당과 먼저 협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