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2017. 08.02(수) 14:54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세종 등지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등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름이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데 따른 추가 조치이다.

실제로 한국 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4%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 11곳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재건축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서 10%p 추가과세하기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실수요자를 위해 공동 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 가운데,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