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가 88.9% 개헌 찬성”

2017. 08.14(월) 16:04

국회가 각계 전문가를 상대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선 일반국민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1만 6천 80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결과, 3,396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가운데,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88.9%로 압도적이었고, 대부분이 개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다만, 개헌의 핵심 문제인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분야에선 인식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전문가와 일반국민은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하는 혼합형 정부 형태를 더 선호했다.

또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하면서도,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당명부제를, 반면 일반국민은 비례성 제고에 다소 불리한 소선구제를 더 선호했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는 찬성을, 일반국민의 경우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이밖에 전문가는 헌법에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원칙 등을 담아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개헌 관련 대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