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쟁점

2017. 09.06(수) 15:35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에 맞서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보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중 고위 전략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도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