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30여 개 민생법안 처리

2017. 09.29(금) 17:57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130여 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용란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고, 검사관이 생산 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용란의 선별 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해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규제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재건축 분양권의 재당첨을 제한했다.

이밖에 국회는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계획한 특수학교가 차질 없이 신설돼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설훈 의원을, 윤리위원장에 유승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자유한국당 몫인 정보위원장에는 강석호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130여 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12일부터 20일 간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