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안, 여야 엇갈린 반응

2017. 10.16(월) 17:09

여야는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을 보장하고 공수처장의 국회출석 의무 등이 포함돼,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과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관여가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임명돼 신설되는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