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새법률, 세무사법

2017. 12.12(화) 17:31

국회를 통과한 새법률, 오늘은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을 살펴본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삭제했다.

또,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 제외 대상을 확대해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돼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여야 3당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