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특위,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 논의

2018. 01.30(화) 19:48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공정 시장 구축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행위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과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안전사고와 민원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하도급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혁신기업 보호 방안으로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논란과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