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투 법안 발의 봇물

2018. 03.08(목) 17:31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업무와 고용 뿐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한 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벌금 또한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역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로, 벌금은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경우엔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 제공이나 약속, 불이익의 위협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행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이처럼 미투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 대책을 담은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