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국회에 제출

2018. 03.26(월) 16:4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오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추진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다.

이를 위해 개헌안은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했고, 특별사면권은 심사를 거치도록 제한했다.

또,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폐지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했고,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를 헌법에 규정했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상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문구를 뺐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고, 121조에서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 법률안 발의 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고, 예산안 법률주의도 도입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해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했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했다.

국회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와 국민발안제도 도입됐다.

이밖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가결되는데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되며 국민 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게 되면 개헌이 이뤄진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