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018. 03.27(화) 15:45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어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우선 권력구조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했고,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또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조항을 규정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시민의 명령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안이라면서, 더 이상 장외투쟁 등 야당 엄포에 국민의 염원과 역사적 과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관제 개헌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막기 위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고, 바른미래당도 밀어붙이기식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가 중심이 된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