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대정부질문 불투명

2018. 04.10(화) 14:03

여야가 개헌과 쟁점법안 처리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4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어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무산된데 이어 오늘 대정부질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가 2주째로 접어들었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의사일정들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

어제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무산된데 이어 오늘부터 사흘 간 예정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어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조찬회동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다.

여야 쟁점사항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4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든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맞섰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제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당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어 여야는 서로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개헌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정부·여당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추경안 등 일방적 국정운영 펼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내일 다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