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유감”...여야, 책임 공방

2018. 04.26(목) 17:16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그제로 끝나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이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정치권이 국민께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대통령 개헌안은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6월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 대선불복 정쟁 쇼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한국당의 드루킹 특검 쇼에 편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한국당은 오직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려고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여당이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4월 국회 공전 책임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스로 만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는데, 정부 여당이 6월 개헌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