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

2018. 05.03(목) 15:35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언론 기고 내용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정상 선언에서도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인지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 특보를 즉각 파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 특보에게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