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금지

2018. 05.04(금) 17:43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갈 때 피감기관의 경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국회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장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사후 통제도 강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국외 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