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학교안전 지도·수산물안전 품질관리·산림병 방제 등 곳곳서 활약

2018. 12.06(목) 12:14

사업에 참여한 퇴직공무원이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처리 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한다.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컨설턴트로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퇴직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베이비붐 공무원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을 떠나는 퇴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 퇴직자 수는 지난해 3만 7059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3만 7484명, 2019년 4만 1273명, 2020년 4만 3410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과거 정책과 제도의 추진배경, 운영상 시행착오 등 신규 직원이 알기 어려운 업무 노하우와 경륜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공직사회의 우수한 자원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무원의 평균 퇴직연령도 52.7세로 한국인 기대수명 82.6세와 비교하면 퇴직 후 30년의 시간이 남는 셈이다. 또 퇴직 이후에도 의미있는 활동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난 2016년 4월 퇴직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들의 전문성을 행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시범 도입했다. 그것이 바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이다. 명칭은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노하우플러스(knowhow+)로 정했다.

세부사업 분야는 퇴직공무원의 활용이 적합한 국민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모 등의 절차와 타당성·효과성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36개 사업에 참가자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및 역량평가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 219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렇게 뽑힌 퇴직공무원들은 각 사업별 활동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청 퇴직공무원은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일선 학교에서 1대 1 집중 재난안전 교육을 352회를 실시했다. 해수부에서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수산물안전 품질관리와 관련한 컨설팅을 613회 진행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3243건의 국가계약 멘토링을 실시했다.

산림청 퇴직공무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 등 사전예방 및 현장기술 역량 향상과 산림병해충 방제 컨설팅을 1866회 진행했다. 이들은 8개월의 짧은 시범 사업기간임에도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82.1점)를 받았다.

인사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43개 분야에서 ‘노하우플러스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22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범사업보다 분야도 참여자 수도 늘어났다.

올해도 의미있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31년간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수행했던 퇴직공무원은 지난 5월 30일 부상 영도구 중리해안가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해양방제 방법을 제시해 사고를 수습한 바 있다.

또 수십 년간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은 산후조리원·사우나 시설·요양병원을 찾아가 본인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 시설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현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 다수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업무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퇴직준비교육, 전직지원 컨설팅 등 퇴직지원제도와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초고령 사회와 국가인적자원 손실의 대안으로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