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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다시 ‘개혁 초심’으로
| 2019. 01.07(월) 1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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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격동의 상황과 적잖이 닮았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아가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만드는가. 한 쪽에서는 희망의 봄을 노래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겨울이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을 주조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반작용이 만만치 않다. 적폐청산 작업도 더 이상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의 인사 또한 감동을 잃은 지 오래다. 다시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단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이다. 이는 무엇보다 상징성이 큰 ‘대통령 어젠다’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속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낳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끝내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전쟁 위기로까지 몰린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70년 분단체제를 뒤흔드는 지각변동이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 돌파구다.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섰을 뿐이다.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2019년 역시 매우 특별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시 한 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원칙과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한 퍼주기론’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 한다.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물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남북화해’라면 아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도 없지 않다. 남북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독일 통일의 주역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렇다. 선을 지향하는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 옷자락을 부여잡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동토의 왕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역사적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녕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인가.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만 정착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오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든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북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통일의 비전을 가다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구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어 데 메지에르는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를 맞을 경우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탈북자 급증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장벽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천천히 서두르자. 올해는 정부와는 별개로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내림세다. 움츠러든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이 미흡한 것이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는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민의 불만이 오로지 민생이나 경제 문제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축으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정치의 근간이다. 국정철학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정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쓰는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정치적 책임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공기관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흠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앉히는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사 검증을 놓고 말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검증 이전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인사를 추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사로 감동을 주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 울타리 안에서만 골라 쓰려 하니 그 비좁은 인연의 공동체에 무슨 인재가 그리 많이 있겠는가. 제제다사(濟濟多士)라 했다. 강호에 인물은 널렸다. 새해에는 국정 분위기 일신을 위해 조각 차원의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근친(近親) 인사’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웬만한 자리에는 다른 동네 사람도 등용해 인사에서라도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정권 출범 초기 사뭇 신선해 보였던 인사가 갈수록 구태 스타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누가 장관을 하든 공공기관 수장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자기 일인 양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부의 인사다. 인사 문제에서부터 민심이 이반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두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런 촛불정신의 산물이다.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인사에서 만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느 곳의 부정도 모든 곳의 정의에 위협이 된다(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는 말을 남겼다. 인사에서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종면 저널리스트/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 en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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