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소득층 소득 지원, 세금 퍼주기 아냐”

2018. 07.20(금) 11:53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금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쓰라고 걷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해,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뿐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상가세입자 보호법 등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6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