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18. 08.02(목) 12:07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률,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외에, 역학조사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추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용제품, 사용기간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은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나 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대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30년으로 늘려,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초기인 1990년대 중순에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