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 분리’ 완화논의

2018. 08.14(화) 16:13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은산 분리는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줄인 말로, 현재 은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을 경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이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소유 은행에서 마음대로 대출을 받거나 경쟁사의 대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이 인터넷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돼 혁신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사업 등 신사업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은산 분리가 은행까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25% 또는 34%, 50%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제외됐고,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 은행의 대출도 금지된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