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 예산 확대”...야 “세금으로 메꾸기 안 돼”

2018. 08.20(월) 10: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메꾸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일자리 예산 확대와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 해소 등 고용 대책을 논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 4조원을 더 투입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국민혈세로 메꾸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은 일자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면서 정부가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데 대해, 대통령 주변의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