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미경 예산 심사 예고

2018. 08.28(화) 16:25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다음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10% 가까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국민 복지 예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나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전체 예산의 34%가 넘는 162조 원 이상을 배정하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한국당은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 국회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며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예산 국회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처럼 100일 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격돌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