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제출

2018. 09.12(수) 16:58

정부가 어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현대화 사업, 이산가족상봉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2천 98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가장 많은 비용인 1,774억 원, 산림협력에 837억 원, 이산가족상봉에 21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요소만 산정했고, 연도별 세부적 재원요소는 북한 현지조사와 남북 간 회담 등을 통해 사업규모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 사업의 재정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며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