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토위·행안위, 첫 날 국정감사

2018. 10.11(목) 16:24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는 국회 12개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여야는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계속된 영장 청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고 등의 안전 문제와 공무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폭등한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늘려놓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것이라고 맞서며, 정부의 이번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최근 9.13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는 여당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