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남북 군사 합의서’ 쟁점

2018. 10.11(목) 18:26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쟁점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남북 군사 합의서가 사실상 종전선언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성과라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라고 혹평했다.

특히 여당은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 군이 무장해제 됐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합의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의서 내용이 그대로 이행돼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과 영토문제와 관련된 만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의서의 취지는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일방적 무장해제나 국방력 약화는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기밀여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계엄령 문건을 제보한 단체를 기밀누설 혐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2급 기밀이었던 문건을 해제 조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형식과 내용을 따져 비밀조치를 해제했을 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지난 5일 실시했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