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정무위·교육위, 2일차 국정감사

2018. 10.12(금) 17:3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현재 고용 부진 상황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여당은 전년,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왔고,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여야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과 함께 고교무상교육 추진 시기가 쟁점이 됐다.

여당은 고교무상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야당은 유 장관이 차기 총선을 의식해 원래 2020년 시행 계획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는 등 교육부의 당초 계획이 장관 개인출세를 위해 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부처 내에서 논의한 결론에 따라 유 장관이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결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