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립유치원 비리’ 도마

2018. 10.16(화) 18:39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의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명품백을 사고 자동차 할부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는데 교비를 썼는데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가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판례 탓에 환수와 처벌이 어렵다며, 교육청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장애인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교육청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지난달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당시, 서울시 교육청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