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쟁점

2018. 10.17(수) 15:41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가 쟁점이었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 재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와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지역별, 업종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용 참사가 벌어진데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고용 악화나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싼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에 대해선 업종별, 지역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국감에선 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 정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구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인상 범위가 가장 컸던 작년 최저임금위의 경우, 현 정부쪽 인사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더 많았다며, 최저임금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는 국감 진행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