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469조 6천억 원 확정

2018. 12.10(월) 17:17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40조 7천억 원이 늘어난 469조 6천억 원 규모이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9천억 원을 감액한 469조 5천 7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5%, 40조 7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09년 10.7%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470조 5천억 원 규모였지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5조 2천억 원 감액되고, 4조 2천억 원이 증액돼 총 9천억 원이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약 1조 2천억 원 삭감된 가운데 특히 일자리 예산이 6천억 원 감액 돼 삭감 폭이 컸다.

또, 남북 협력기금은 1조 977억 원에서 1천억 원 정도가 줄었다.

반면, 도로, 철도 건설 등 SOC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19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이 정부안보다 767억 원 늘었고,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자금과 R&D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107억 원 증액된 245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이 확대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