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통과

2018. 12.13(목) 17: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입학 전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초등학교 입학과 관계없이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최대 생후 84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 4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득하위 20%에 일괄해 5만원을 더 지급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수급자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을 받는 수급자 일부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