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

2018. 12.28(금) 16:31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탄을 터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당내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는 의원 모두를 투입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