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추진

2019. 01.31(목) 16:03

체육계에서 폭력·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여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체육계의 성적 중심주의와 수직적인 상하관계 등이 폭력·성폭력을 유발시킨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발 방지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여야는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안은 성폭행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자격 정지와 영구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선수 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를 총괄하는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전력이 있는 체육지도자를 퇴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체육진흥법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체육계 성폭력근절특위를 발족한 바른미래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함께 여학생이 있는 운동부에 여성 지도자를 배치토록 한 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가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한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대책을 비롯해 스포츠 승부조작 등 체육인 각종 비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 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