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

2019. 03.12(화) 17:3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중기위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일부 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장애인 차량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산자중기위는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152건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범위를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안 등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