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

2019. 04.05(금) 17:02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간 쟁점이 없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두 개의 개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함께 처리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퇴원한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계속 재활과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연장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비준동의안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 일부를 부담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우리나라가 지원하기로 한 비용은 1조 389억원 이다.

이밖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초등교과서에 대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과 역사를 왜곡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