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19. 04.24(수) 18:16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 등 17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는 내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4당 의원이 12명으로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넘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도 내일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는 서류를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