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황룡강 장록국가습지 지정

지정 환경갈등의 성공적 해결 본보기

2019. 12.23(월) 15: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 자리 잡은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 추진 여부가 1년 2개월의 논란 끝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이 지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85.8%, 반대 14.2%로 시민 대다수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호남대 정문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약 8km 구간에 해당되는 곳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7년 환경부 국립습지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이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체육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여론에 부딪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이 유보된 바 있다.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환경부 갈등조정팀이 추천한 갈등관리 민간전문가(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의 지원 아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황룡강 장록습지 사례를 모범적인 갈등해결 성공의 본보기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모았다.


올해 1월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실무위원회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별 주민소통간담회 5회, 대토론회 2회, 김해 화포천 사례견학 등도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실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형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찬성이든 반대든 격차가 6.2% 포인트(오차 범위 ±3.1% 포인트) 이상 나게 되면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됐다. 특히, 장록습지 인근 5개 동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여론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로부터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받아, 곧바로 환경부에 지정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첫 번째 도심 내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된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다. 장록습지는 도시환경 문제를 제어하는 환경조절 기능과 물 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우리사회에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환경갈등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기초해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향후 광주 황룡강 장록국가습지가 지정되면 지속가능한 습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