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강사법 시행 이후 보고서 발간

2019. 11.22(금) 17:06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지난 2010년 한 지방대 시간 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오랜 시간 국회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강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학들은 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와 임용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강사 수를 줄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 전문대학 가운데 18%가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간 강사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에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 악화에 시달려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조사관은 대학들이 재정 여력이 있어도 강사 수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 수 감소가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 박탈은 물론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우려한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마련된 법이 오히려 손쉬운 강사 해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