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복잡한 셈법

2019. 12.20(금) 13:28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좀처럼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다.

4+1 협의체 논의는 석패율제 도입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고,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막혔니다.

앞서 야 3+1 협의체는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 30석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단일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은 안 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민심을 더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 3+1 협의체는 반발했다.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론화했다.

4+1 협의체 논의를 중단하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실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