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소액 다수 개인 피해자 구제

2013. 05.21(화) 07:05

담합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의 유인을 차단하는 시장경제 제1의 적(敵)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과 조사인력 확충, 조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생필품·금융·교육·보건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또 담합 적발과 구조적 와해를 위한 자진신고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6월, 과징금 고시 개정)

형사적인 제재 강화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중기청장·감사원장에게 추가 부여하고, 이들이 고발요청을 할 경우 자진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는 크나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가격담합 사건의 약 43%에 대한 피해구제(생명보험 4500만명, 소주 2500만명, 치즈·우유 2400만명)가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설동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