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불출석하면 세비 삭감’공약

2020. 02.17(월) 16:01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임시회와 상임위 운영을 의무화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의 세비를 깎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은 먼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임시회와 상임위 개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사무처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별도 기구에서 이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불출석 일수가 10% 늘어날 때마다 세비를 10%씩 삭감하고, 불출석이 30%이상일 경우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제46조에는 청렴과 국가이익을 우선한 양심적인 직무 수행, 지위 남용 금지 등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야권에서도 국회 개혁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달 초에 상임위와 소위원회 자동 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와 벌칙 부여 등 국회 개혁안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군인 정년 60세를 포함한 국방공약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17개 공약을 내놨지만 국회개혁과 관련한 공약은 아직 없다.

역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금은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공약이 빌 공자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