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 이견 못 좁혀 …추경 난항

2020. 04.21(화) 16:32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야 간, 또 정부·여당 간에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야당과 정부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고, 미래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야의 21대 총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소득 하위 70%이하 선별 지급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또 여야가 한 마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면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씩 지급 공약에 대해선, 정부가 기존 예산을 조정해 100조 원을 확보한 상황을 전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가 어려워지자 통합당에 문제를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못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긴급한 집행이 중요한데, 여야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