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보험 확대…‘예술인’ 포함

2020. 05.11(월) 16:24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한지 하루 만에 국회가 관련 법안심사에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고, 저소득층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곧바로 관련 법안심사에 나섰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고용보험 대상 확대범위에 우선 예술인만 포함시키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거론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포함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법’ 등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오는 15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아직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