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폭우로 인한 피해 연관성 적어

2020. 08.13(목) 14:48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천 482건(11일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산사태는 지난 6월 이후 집중됐는데요. 이 가운데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2건이었습니다. 전남 함평의 가옥, 충남 천안의 축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 기간에 발생한 산사태의 0.8%가 태양광 시설에서 일어난 셈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만 2천 721건 가운데 피해
가 난 곳은 0.1%입니다. 이를 두고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때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설은 모두 2018년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 허가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월 경기 연천 등 태양광 시설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설치 허용 지형의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