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지 및 표지주 설치개선 시급하다

현행법 무시하는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실태

2020. 11.16(월) 15:06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도로의 지하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지하관로가 매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련 법령이 재정되어 운용 되고 있다.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는 지상의 지정된 장소에 인식표지와 표지주를 설치하고 관로의 정보를 명시하여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995년4월28일에 대구지하철1호선2공구 건설공사에서 천공기로 굴착중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시켜 가스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101명, 부상자 202명, 5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여타 가스관 파손, 전력선 절단, 상수도관 파손, 통신케이블 절단등이 관로표지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없으므로 인한 대부분의 사고로 기인된 끔직한 재난, 안전사고였다.
그후 도로법시행규칙을 2017년4월20일자로 개정하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즉 경계석이 설치된 도로에는 경계석에 표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치방법

그런데 현 실태는 그렇지 않다. 울산시의 경우 산업단지, 일반택지 조성공사등 다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무시한 인식표지를 설치하고, 또한 표지주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에 임의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설치 및 관리 실태가 부실하게 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현실에 있다.
특히 유관기관 시설(전기,가스,통신,송열,화학 등)은 법을 무시하여 임의로 인식표지와 표지주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책임감 있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도록 굴착공사, 도로재포장공사, 보도블럭 교체공사 후에 규정에 의한 관리도 마찬가지로 안되고 있는 총체적인 상태로서 기존도로에 관로 인식표지가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나 이를 위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울산시민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에는 화학공장의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나 제되로된 인식표지,표지주를 설치하여 관리가 되지 안고 있어 재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위법 설치사례

문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공사를 관리하는 도시과는 서로 해당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하며 업무를 미루는 사이에 관로 인식표지기가 설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유관기관에서 설치를 무시해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기존도로공사의 경우 경계석에 인식표지를 설치하면 경계석이 유지되는 동안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훼손등의 우려가 없어 안전적인 관리로 재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게 될것이며, 도로포장공사(약4년 주기) 로 인한 인식표지의 재설치를 요하지 않아 예산 절약이 약7배 (경계석 30년사용 예상) 정도 되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종전의 관습에 따라가는 행정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법시행령 제54조, 도로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4”에 의거 신설공사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부서와 도시개발 부서가 업무 협의를 하여 효율적인 관로 인식표지 설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것인가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도로에 대하여는 굴착허가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것이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인 벌칙이 따르도록 검토하여 김해시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의 재난 사례를 보셨지만 물질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김해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담보로 하는 어떤 위험요소든지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전을 지키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설치관련 공문서

정동주 본부장 env-news@hanmail.net